부동산 세제 강화 위력..내년 종부세 3조 돌파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의 위력이 국세 세입예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규모에서 눈에 띄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의 급증이다. 종부세는 3조원을 넘어서고, 상속·증여세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양도소득세는 거래량 둔화 탓에 올해보다 2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 7880억↑..3조 돌파=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159조4253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종부세는 징수기준으로 올해 2조2947억원에서 내년 3조827억원으로 788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전망치보다 34.3% 증가한 규모다. 올해 예상 종부세 규모 2조2947억원 역시 지난해 납부액 1조3275억원보다 무려 72.9%가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된 것이 종부세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주택·비사업용토지 등 과표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 90%로 높아지는 점도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부과되는 종부세 중 일부가 분납 등의 형태로 내년 세수에 잡히게 되는 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상속·증여세 4조 육박=상속·증여세 역시 23.4% 증가한 3조95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과표가 현실화됐고, 주식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서 갈 곳 없는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달리 부동산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9조40억원으로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 세수는 실거래가 신고와 실거래가 과세 확대가 이뤄진 탓에 지난해 7조9205억원에서 올해 11조2846억원으로 42.5% 급증했다.


하지만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특별한 제도개편요인이 없고, 거래량 둔화,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상반기 토지거래건수는 지난해 130만4000필지에서 올해 125만1000필지로 감소했다.

◆월급쟁이 세금 증가 둔화=소득세 세수 전망치는 37조8125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가운데 월급쟁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14조7724억으로 올해 전망치 13조5833억원에 비해 8.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6년 12조2446억원에서 2007년 13조5833억원으로 10.9% 증가한 것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됐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심의관은 "내년 임금상승세는 금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등 세법개정효과가 근소세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내는 종합소득세는 6조3046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5조6814억원 보다 1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며 자영사업자들의 과표가 양성화된 탓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확대돼 종소세 세수가 10%를 넘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는 올해 33조942억원에서 내년 36조566억원으로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올해 40조688억원에서 내년 3조9032억원이 더 걷혀 43조9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상성장률 전망이 올해 6.5%에서 내년 7.3%로 확대된다는 전제에 근거한 규모다.

이 밖에 주세는 2조5314억원으로 1.4% 감소하고, 증권거래세, 종부세 등 본세목의 증가 탓에 농어촌특별세는 3조6787억원으로 15.7%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