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증가,예년의 절반인 이유는

내년 정부의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6% 증가하는데 그쳐 8% 전후인 예년 증가율에 크게 밑돌 전망이다. 정부의 세금 징수의지가 한풀 꺽인 것일까?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올해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둬 상대적으로 내년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일뿐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08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65조6354억원으로 올해 수입 전망치 158조3341억원보다 4.6% 증가할 전망이다. 2004년 증가율(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5년과 2006년 국세 증가율은 각각 8.2%와 8.3%를 기록했고,특히 올해 무려 14.7%나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내년 국세 수입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은 올해 세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재경부는 올해 세수가 14.7%나 증가한 것은 경기호전과 과표투명화로 세금이 잘 걷힌 탓도 있지만 일시적인 특이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다. 즉 이월세수와 양도세 등 특이요인이 6조원 가량 발생했고,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은 10.4%로 떨어져 예년보다 소폭 높을 뿐이라는 것이다. 가뜩이나 세금증가에 신경이 곤두선 납세자를 의식한 해명이다.

'일시적 특이요인'을 좀더 들여다 보면 이월세수가 3조원 이상 발생했다. 작년 12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교통세,주세 등 말일납기가 올해 세수로 넘어온 규모가 3조1000억원이다. 2006년분 세수가 올해 세수에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올해부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전면시행,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작년말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양도세는 납기일이 잔금 청산 2~3개월 후이기 때문에 거래 급증이 올해 세수로 반영됐는데 이 규모가 약 3조원이다.


결국 6조원 이상의 특이요인이 발생하면서 올해 세수가 14.7%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출입 증가와 내수회복 등으로 법인세가 예상보다 2조4000억원 어치 더 걷혔고, 주식시장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와 배당소득세가 각각 5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재경부는 내년 국세 수입은 이같은 특이요인 발생 가능성 등을 제외하고 편성한 결과 4.6%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6조원대의 특이요인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내년 국세 세입안은 8.7%로 예년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한편 올해 세수가 당초 전망치와 10조원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세수 추계 정확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올해 세수오차 확대의 주요인인 부동산과 관련, 부동산 시장 전망 예측이 쉽지 않아 이같은 세수 오차가 반복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오차를 일으키는 주요인인 양도세는 월별로 세분해 추정한 가격과 거래량을 모두 감안해 전망하고 법인세,증권거래세도 전문기관의 이익,주가전망을 반영하는 등 추계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