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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비중 올해 사상 처음 5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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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비중 올해 사상 처음 50% 넘어

머니투데이
  • 송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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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9.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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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부동산세수 증가에 따라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직접세 비중이 올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올해 직접세와 간접세 비중이 각각 51.2%,48.8%로 직접세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직접세 비중은 내년에도 51.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직접세는 국가마다 재원조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간접세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직접세대 간접세 비중은 지난 1999년 40.5:59.5, 2000년 43.8:56.2 등으로 간접세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직접세 비중이 92.7%, 62.4%로 간접세보다 직접세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경기회복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 세수가 호조를 보여 비중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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