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외채 과도하지 않다"- FT 반박

기획재정부는 2일 '한국의 단기외채가 외환보유액에 거의 육박해 단기외채 문제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외채가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외채가 지난해 후반부터 감소세로 반전해 지난해 말 기준 유동외채 1940억불에 외환보유액은 2012억불로 유동외채비율이 96.4%라고 밝혔다.


특히 조선사 등의 환헤지용 차입금 390억불을 제외할 경우 유동외채비율은 77%라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선박수주 및 해외증권투자 위축으로 환헤지용 외채가 줄어들면서 장단기 외채 규모 역시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외증권투자는 2007년 975억불에서 지난해 -231억불을 기록했으며 조선사 수주액은 2007년 975억에서 지난해 718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재정부는 또 외환보유액에서 회사채를 제외할 경우 외환보유액은 1700억불로 추정된다고 FT가 추정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외환 보유액 중 2007년말 현재 83.3%를 차지하고 있는 예치금, 국채, 기관채, 자산담보부증권의 가치가 상승해 외환보유액의 전체 시가는 장부가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시가평가가 장부가보다 높다는 것은 회사채로 인한 손실이 있어도 국공채의 가치상승분으로 만회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다.

또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중이며 지난 1월말 현재 유가증권 및 예치금 비중은 99.6%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특히 유동외채 1940억불과 비교해 2000억불 상당의 외환보유액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은 비현실적 가정에 입각해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은행과 기업 등의 외채 상환능력이 전혀 없어 정부가 단기외채 전부를 갚아줘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 리만 브러더스 파산 직후 극심하게 경색됐던 때에도 차환이 50%에 이르렀음을 볼 때, 차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가정이라는 설명이다.

김 국장은 "올해 중 만기가 돌아오는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383억불 중 리만 파산직후 수준의 차환 190억불이 이뤄져도 외환보유액으로 대응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신용경색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국내 금융회사의 동유럽 노출은 지난해말 기준 약 19억불로 총자산의 0.11%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동유럽에 대출이 물려 있는 서유럽 금융회사가 국내에서 자금 회수를 할 경우에도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유럽에 노출이 많은 서유럽 금융회사에 대한 국내 금융권의 차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펀더멘탈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실과 맞지 않는 자료가 나와서 시장이 불안해 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해명자료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국장은 환율이 1600원대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시장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