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동유럽 수준?" 정부 발끈

‘3월 위기설’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위험도가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동유럽의 헝가리, 폴란드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정부가 발끈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발단은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26일자) 보도에서 비롯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도미노이론 : 동유럽이후 다음 위기 국가는?'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단기외채 비중과 금융권 차입이 한국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 102%로 분석대상으로 삼은 17개의 이머징 국가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환보유액이 줄어들면서 단기외채비율이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가 추산한 단기외채비율은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린 동유럽의 헝가리(79%), 폴란드(38%)보다 높으며 역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러시아(70%)보다 높은 수치다.

이코노미스트는 또 은행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예대율도 한국이 130%로 러시아,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높으며 헝가리와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은 100% 이상일 경우 은행의 대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칠 경우 그만큼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가 17개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헝가리에 이어 폴란드와 함께 3번째로 대외 충격에 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기획부와 금융위원회는 이코노미스트의 보도가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두 기관은 단기외채가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지난해 9월말 79%에서 지난해 말 75%(단기외채 1511억 달러, 외환보유액 2012억 달러)로 하락했으며 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단기외채가 줄고 있어 단기외채비율도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화차입금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비율이 41.3%에 불과한데다 단기차입금 전체가 상환될 가능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즉 1월말 현재 외국계 국내은행, 대내차입금 등을 포함한 국내 은행의 외화차입금 규모는 926억 달러로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383억 달러라는 것이다.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 등으로 지원한 달러까지 포함해 외화차입금을 계산할 경우 1183억 달러이며 이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은 640억 달러여서 우려하는 것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정부와 금융위는 또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예대율이 118.8%라며 이코노미스트 수치는 오류라고 반론을 폈다.

두 기관은 대부분 창구판매가 되고 있어 정기예금과 성격이 거의 유사한 국내 CD를 예금에 포함할 경우 예대율은 101% 안팎으로 줄어들며 이는 이코노미스트가 위험평가를 위해 인용한 HSBC 보고서 상의 29개국 평균(98%)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 들어서도 단기외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예대율도 실제 수치와 다르다”며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단기외채 비율과 예대율은 단지 HSBC가 주관적으로 산출한 추정치일 뿐 신뢰를 부여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