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中企 지원, 어떻게 되나

-수출입은행 통해 재할인
-시중은행 자구노력 없으면 페널티 금리
-은행들, 외화자산 매각·외화예금 국내 유치 노력

정부가 외화유동성 부족 현상이 계속될 경우 외환보유액을 풀기로 했다. 비록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외화유동성 문제가 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외환보유액 활용 방식은 이미 발표한 수출입은행을 통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3의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린 만큼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외환보유액, 어떻게 지원되나=외환보유액은 수출 중소기업에 어떻게 지원될까.

현재 중소 수출기업들은 환어음을 시중은행에서 달러로 바꿔가고 있다. 그러나 달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시중은행들은 환어음 할인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 수출기업들은 달러를 벌어오고도 이를 바꾸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미 중소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50억달러의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50억달러 중 일부를 시중은행이 가져온 중소 수출기업들의 환어음을 재할인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정부의 외화보유액 추가지원도 이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들의 수출기업 환어음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밖에 산업은행 등 다른 국책은행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외화유동성 공급이 시중은행들의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를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는 벌점(페널티)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무역금융 재할인 등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때도 적용된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은행의 경우 재할인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행 외화유동성 자구 노력은=정부가 벌점 금리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들도 바빠졌다.

은행들은 우선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보유 우량국공채 등 원화자산을 해외에서 매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외화예금이나 해외교포 예금의 국내유치를 주문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노력도 함께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민유성 산업은행장은 "산업은행은 해외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라면 해외 자산 매각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미 대기업의 외화예금의 국내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은행의 예치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해외점포의 외화예금 등 외화자산을 국내 본점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외화를 유치함으로써 기업과 은행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