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 24~25일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특정지역 내에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도민 여론조사가 24~25일 이틀간 실시된다. 도와 정부가 설립 여부를 도민의 결정에 맡긴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찬반 여론조사 일정을 이같이 확정하고 성별.연령.학력.직업.거주지 등 인구학적 특성문항 5개와 영리법인 병원 관련문항 4개 등 모두 9개 문항으로 작성된 설문안을 공개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당초 조사전문기관에 설문문항 작성 등도 맡길 계획이었으나 조사기관에서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자 여론조사전문학회인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자문을 받아 마련한 것이다.

공개된 설문안은 '도가 추진하는 영리법인 병원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 등 인지도 조사에서 시작해 찬성 및 반대 여부, 그 이유 등을 묻고 있다. 인지도 조사에서 '조금 알고 있다'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의 경우 찬.반 의견을 반영하고, '잘 모른다' 또는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더 이상의 질문없이 조사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개된 여론조사(안) 전문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수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도내 의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도내 특정지역에 한해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료체계의 변동이나 의료비 인상 등을 우려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해 반대의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의 특정지역에 국내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사이며,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응답자료는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제주의 미래를 위해 귀하의 의견을 진솔하게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제주특별자치도


※ 다음은 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남성 ②여성

문2] 귀하의 연령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문3]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① 중졸이하 ② 고졸(중퇴포함) ③ 대졸/전문대졸(중퇴포함) ④대학원 이상

문4]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② 자영업 ③ 판매/서비스직 ④ 생산/노무직
⑤ 사무직(일반회사원 등) ⑥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직, 회계사 등) ⑦ 공무원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 ⑪ 기타 ( )

문5]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제주시 ( )읍/면/동 ② 서귀포시( )읍/면/동

※ 다음은 도내 특정 지역의 영리법인 병원 설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6]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잘 알고 있다(설문 계속) ② 조금 알고 있다(설문 계속)
③ 잘 모른다(설문 중단) ④ 전혀 모른다(설문 중단)

문7]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적극 찬성(☞ 문8]번 문항으로) ② 찬성하는 편(☞ 문8]번 문항으로)
③ 반대하는 편(☞ 문9]번 문항으로) ④ 적극반대(☞ 문9]번 문항으로) ⑤ 의견없음 ⑥ 잘 모르겠음

문8] ( ☞ 문7]번 문항에서 ①,②번 응답자)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투자유치 환경조성 ② 휴양관광 확대 ③ 일자리 확충 ④ 지역경제 활성화 ⑤ 의료 인프라 확충
⑥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⑦ 의료산업의 발전 ⑧ 기타( )

문9] (☞ 문7]번 문항에서 ③,④번 응답자)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국민건강보험 위축 ② 의료비 급등 ③ 의료제도의 이원화 ④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⑤ 의료서비스 양극화 심화 ⑥ 공공의료체계 붕괴 ⑦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⑧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