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제주도 내 특정지역에 영리법인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최종 성사 여부가 도민들의 손으로 넘어갔다.

김태환 제주특별도지사와 김용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27일까지 제3의 기관을 통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추진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일 건강연대가 주최한 '정부의 의료정책: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 토론회에서 제주도민들이 찬성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태환 지사는 "우리는 민선대표인 만큼 무엇이 제주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도민 입장에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허용이 제주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다면 결코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하게 밝혔다.

김 지사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도민 간 갈등을 일으켜 통합을 저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반대하는 의견도 경청하고 토론도 확대하는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여론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경험을 언급했다. 김 지사는 "1980년대 후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일부 도민들이 반대해 제주개발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고, 우주발사기지도 다른지역에 넘겨준 경험이 있다"며 "과거와 같은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이 있다면 과감히 도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이번 사안의 성패여부는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더도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3단계 제도개선안에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