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민간 요일제, 강제조치 가능"

-"유가 전망 엇갈려, 모든 상황 대비"
-"유가 급등으로 경제성장률 등 수치 달라질 것"
-"공무원 통근버스 등 마련해 불편 줄일 것"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응 에너지 절약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의 '승용차 홀짝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했다.


다음은 관계장관들의 일문일답.

▷정부는 지난 6월 고유가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10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발표한 데 이어 국제유가 150달러 근접으로 오늘 1단계 위기관리 조치를 발표했다. 2단계 조치가 발동되면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2차 위기관리계획은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랑 170달러가 될때를 기준으로 계획을 마련했으나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재정지원 외에 거시경제 정책, 물가안정이나 서민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이 필요하다.


현재 민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하지만 2차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제적인 시행을 할 계획이다. 에너지 시설 전략투자 등 재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민간부문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다. 강제조치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이며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거 오일쇼크 때와 달리 수급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요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지금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수급에 차질이 일어날 때는 비축물량(139일분) 등을 활용해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좀 더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를 준비했지만 현재 수급차질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으면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도 강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강제조치가 발생하나.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승용차 요일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영제한 등에 있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돼 있으나 필요할 때 밝히겠다.

▷정부는 초고유가와 관련,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현재로서는 이야기 하기 어렵다. 다수의 기관이 하반기에도 유가상승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가 유류가 보조금 철폐, 유류가 인상 등으로 유류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곳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엇갈리고 있어 정부로서도 어떤 것이 맞다는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한 초과예비조치계획을 이번에 마련했고 이번에는 150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을 맞아 공공부문이 준비해온 것을 앞당겨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다.

▷오는 15일부터 공무원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공공기관의 범위는 중앙정부 43개, 지방자치단체 272개, 교육청 199개 등 총 819개 기관으로 국무총리특별지시로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홀짝제를 실시하게 되면 공무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통근버스, 중앙청사와의 셔틀버스, 국회와의 셔틀버스, 업무택시제 등을 활용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지난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유가를 120달러 정도로 예상했다. 이번 조치는 150달러 육박하는 상황에서 발표됐는데 성장률 등의 변화가 있는가. 또 공공시설의 경관조명시설 사용금지 등은 어떻게 시행되나

-(강만수 기회재정부 장관)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마련할 때는 다수기관이 하반기 유가를 120달러로 예상했으나 140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불과 1~2주일전의 예측과도 상당한 차질이 일어나고 있다.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전반적으로 수치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준비는 돼 있지만 발표는 적절한 시기에 할 계획이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분수대 등 경관조명을 야간에 금지하겠다. 그러나 유형문화재, 사적지 같은 것은 예외를 인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오늘과 같은 고강도 에너지절약 정책 위주로 가면 산업위축의 위험성은 없는가.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다른 나라는 2005년, 2006년, 2007년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하는데 있어 에너지 소비가 특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유, 벙커C유 등의 사용은 감소한 반면 에너지 손실이 많은 2차에너지인 LNG나 전기의 사용은 굉장히 늘어났다.

적정가격에 대해 가격구조가 왜곡돼 있는 경우, 에너지 절약대책과 함께 가격구조와 정상화 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