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올림픽이후 첫 '자동차 홀짝제'

-88올림픽 이후 20년만
-유가 더 오르면 민간에도 강제 조치
-한 총리, "에너지 절약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사태를 맞아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가 전격 실시된다. 승용차 2부제가 등장한 것은 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20년만이다.

정부는 6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총리 특별지시로 공공부문에 승용차 2부제를 오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3개 중앙정부와 272개 지방자치단체, 199개 교육청, 준정부기관· 정부산하기관 등 305개 공공기관 등 모두 819곳의 공공부문 임직원은 의무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준수해야 한다.

정부는 또 관용차 운행 30% 감축, 27℃ 이상일때 에어컨 가동, 4층 이하 엘리베이터 가동 중지, 공공시설물 경관조명 사용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밤 11시부터 다음날 일출 시점까지 모든 도로의 가로등을 부분 소등하는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고, 2012년까지 관용차량의 50%를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당초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 이런 내용의 1단계 비상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일 두바이유가 140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비상조치를 앞당겼다.

정부는 민간 영역에도 유흥업소의 야간 영업시간 단축, 주유소·골프장 등의 옥외 간판 및 조명 사용 자제, 네온싸인 사용 자제, 3000㎡ 이상 대형점포의 외부전시용 조명 자제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는 통근버스 사용과 카풀제확대 등을 주문했고, 일반 기업에도 승용차 요일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원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권고 사항을 강제조치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이행조치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총리와 민간 유력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국가에너지 비상대책 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한승수 총리는 "3차 오일쇼크가 오지 않나 우려가 있다"면서 "이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 하자는 취지"라며 "이번 조치로 공공부문에서 2006년 대비 6.6%의 에너지 절약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에너지 관계장관 회의에는 한 총리를 포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전광우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