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더 오르면 어떤 대책 나오나

-1단계 위기관리계획 발동
-민간 권장사항 대부분 강제사항
-재정부 장관 "통화신용정책도 가능"…금리인상 시사


정부가 고유가를 대비해 만들어놓은 1단계 위기관리계획이 발동됐다.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근접했기 때문이다. 유가가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유가가 더 오르면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


정부는 6일 두바이유 가격이 140달러를 넘어 가파르게 상승하자 150달러를 넘어설 경우에 대비해 만들어놓은 대책 중 공공부문의 조치들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에는 각종 에너지절약 대책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장사항들은 대부분 향후 유가가 170달러를 넘게 되면 강제될 것들이다.

현재 서울시에서만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유흥음식점 등의 야간 영업시간은 단축된다. 주유소, LPG충전소 등의 옥외간판 및 조명사용은 제한될 수 있고 네온싸인 등 옥외광고물의 과도한 전기사용도 제한된다.


올해 초 지식경제부가 추진한 적정 낸난방 온도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 문제도 재검토된다. 정부는 대규모 업무용 건물 등에 대해서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거쳐 법적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소비업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영 등에 대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조정해 유류세를 추가적으로 낮추는 한편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택시 등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 거시경제정책도 동원된다.

강 장관은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물가안정이나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면 기준 금리인상도 필요함을 시사한 것이다.

이밖에 가능성은 적지만 원유수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비축유 방출, 특정지역에 대한 에너지 제한공급, 전력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이다.

강 장관은 “옛날식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했지만 최근의 유가 상승은 수요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수급차질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석유배급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