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필요없다"...신한울 3·4호 원전 건설 신속재개

(창원=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안내를 받으며 건설이 중단돼 있는 신한울 3, 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를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뉴스1

윤석열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전체 전력원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인다. 특히 신속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해 별도의 공론화 절차를 생략하되 법령에 규정돼 있는 인허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지난 정권의 에너지정책을 폐기·대체하고 수소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화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재정립키로 했다.

산업통상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에서 수립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공식적으로 대체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목표는 크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 등으로 모아진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대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의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공론화 절차는 생략한다. 대신 법령상 인하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마련하면서 대국민 공청회 등 20여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추가 공론화 작업은 없다"고 말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 육성은 윤석열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원전과 함께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과제다. 이에 따라 수소산업 세계1등을 목표로 R&D, 세제,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5대 핵심분야인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및 고부가 소재·부품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한다.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의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한다.

재생에너지와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은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계통운영(전력망)과 주민수용성,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해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재생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은 올 연말 수립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다.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도 별도로 추진한다.

석탄발전도 전력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인 감축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에너지믹스 재정립 작업과 동시에 수소산업,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원전 수출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0년 2500개 수준이었던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수를 2030년 5000개까지 늘리고 관련 일자리도 같은기간 3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 작업도 병행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하고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 선제적·종합적인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또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을 통해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하고 주민 수용성도 제고한다.

정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올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내년 3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이번에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