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12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 반드시 시행"

한화진 장관은 15일 낮 세종 모처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 환경정책방향과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행, 규제혁신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2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해 "유예한 일정대로 분명 시행할 것"이라며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매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유해화학물질과 폐기물 규제 등 중복 규제를 포함한 환경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진 장관은 15일 낮 세종 모처 식당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정부의 환경정책방향과 일회용 컵보증금제 시행, 규제혁신 등 현안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회용 컵보증금제에 대해 "12월2일 금요일에 분명히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며 "매장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나 추가 노동 소요 부담을 덜기 위해 가맹점 본사와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0일 일정 규모 이상 커피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에 대해 300원씩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 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0여일을 앞두고 소상공인 경영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 12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위한 더 근본적인 노력은 일회용컵 사용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며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인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환경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과학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이라며 "현장에 맞지 않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도 있고 불합리한 규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과 창의를 떨어트리는 규제를 찾아내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환경부 내 규제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지난달 출범시켰고 장관 주재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여는 등 속도감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규제혁신의 첫 과제로 유해화학물질 처리 현장에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중복적용 사례 개선 등을 들었다.

정부의 복(復) 원전 선언에 대해서는 "원전은 국제적으로 라이프사이클(전주기) 차원에서 친환경으로 분류되는 추세"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강조했듯이 안전을 전제조건으로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와 비교할 때 환경정책 방향이 급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보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때(문재인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한 차원에서 원전이 밀린 것이고, 지금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원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