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에 짓눌린 청년들…10명 중 8명 "세금 불안, 결혼 포기"

/사진제공=한국경제연구원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청년 10명 중 8명이 경제적 부담 등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3~14일 전국의 만 19~34세의 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청년 국가채무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고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매우 빠르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의 31.6%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가 2017년 660조원, 지난해 847조원에서 올해 965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엔 1068조원으로 10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자들은 국가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임의적(재량적) 지출 확대(36.5%),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29.1%),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14.3%) 등을 꼽았다.

국가채무 증가의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83.9%가 '국가채무 증가가 본인의 미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 중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세금 및 부담금 인상(47.2%), 연기금 고갈에 따른 노후 불안(25.3%), 불안정한 미래로 인한 결혼·출산 포기(13.6%)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대응으로 향후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공적연금의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전망돼 청년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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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증가가 개인뿐 아니라 경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이들도 전체의 83.8%에 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갈등 심화(29.8%), 재정위기 가능성에 따른 소득·고용 불안정(25.2%), 공공요금 인상 및 물가 상승(23.7%) 등을 부정적 영향으로 언급했다.

적정 국가채무(GDP를 국가채무로 나눈 비율) 규모로는 GDP(국내총생산)의 35.1% 수준이 가장 많았다. 구간별로 전체 응답자의 72.6%가 적정 국가채무비율로 40% 이하를 꼽았다.

한경연은 "올해 예상되는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를 넘었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청년들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정부가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답변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78.4%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21.6%에 불과했다.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 지출 효율화(27.9%) △재정준칙 법제화(25.9%) △공기업·연기금 재무 관리 강화(18.8%) △재정사업 사전·사후평가제도 강화(1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나랏빚은 청년들이 짊어져야할 몫으로 지금 같은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그만큼 청년 세대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정성 관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