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등지수 OECD 국가 중 3위…멕스코 이스라엘 다음 높아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한 사회 전반적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할만큼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2016년 기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이 정치 분야 4위, 경제 3위, 사회 2위로 종합 갈등지수 55.1을 기록해 종합 3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갈등 지수가 클수록 갈등 수준이 심하단 의미다. 한국의 갈등 지수는 직전 조사인 2008년 4위에서 8년 사이 3위로 한계단 올라 갈등 수준이 더욱 심화됐다.


갈등지수 1위는 멕시코(69.0) 2위는 이스라엘(56.5)이었다. 전경련은 정치와 경제, 사회 3개 분야의 총 13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적 갈등지수를 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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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언론 자유 등을 평가하는 정치 분야 갈등지수가 44.9로 멕시코와 이스라엘, 이탈리아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정치 항목은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 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구성된 항목"이라며 "정치권이 언론에 대한 법적, 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심한 편향성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 기자회(RSF)가 올해 4월 발표한 2021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 국가 중 42위에 그쳤다.


지니계수 등 소득불평등 수준을 따지는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57.2로 멕시코와 미국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경우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이 높아 사회갈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71.3으로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인구밀집도 관련 갈등지수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해 가장 심각했다. 전경련은 "영토 대비 (도시 인구 집중도 등 모여사는) 인구 수가 많아 주택문제, 공장,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등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OECD통계를 인용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을 영국과 뉴질랜드, 캐나다, 터키와 함께 집값 상승세가 가장 심한 주요국으로 꼽았다. OECD는 올해 1분기 한국의 명목주택 가격지수가 112.4로 지난해 동기(105.3) 대비 6.7% 상승했다고 밝혔다. OECD 명목주택가격지수는 2015년 기준을 100으로 두고 추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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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지수가 높은반면 이를 관리하는 정부의 갈등 관리 능력은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갈등관리지수는 30개국 가운데 27위로 2008년(29위)보다는 순위가 2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이다.

갈등관리지수는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정부의 소비지출 비중 등으로 종합한다. 수치와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한 나라의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련은 "한국은 갈등지수가 매우 높은데다가 갈등관리 또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사회갈등 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41%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