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더 쓴 만큼 돌려주는 캐시백, 개인 한도 설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신용카드 캐시백'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신용카드 캐시백'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하반기에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종전보다 늘어날 경우 여기에 비례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가 '개인당 한도'를 설정하기로 한 것은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소득층에 캐시백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소비 활력 제고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정부가 관심을 두는 분야"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보강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는 "현재 구상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용카드 캐시백의 구조는 과거의 비교시점과 대비해 통상적인 증가 규모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캐시백 해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위축·이연된 소비를 하반기 중 최대한 이끌어내 내수 회복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코로나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졌다, 2019년 가계저축률이 6.9%였는데 2020년에는 11.9%가 됐다"며 "늘어난 저축을 쓰지 않고 고착화되는 부분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용카드 캐시백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