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임차인 폐업해도 세액공제...소상공인 전기료 납부유예"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기회복 뒷받침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추경 편성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착한 임대인'은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소상공인의 지위를 잃게 돼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더라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홍 부총리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며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 소득감소자 대상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타격이 큰 관광·외식업 지원 보강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으로 논의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해 2023년 이후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며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 규모를 지난해 6조3000억원에서 2022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과 관련해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다.

또 다른 안건인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위성 기반 서비스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 초소형 위성 시스템 설계, 시제위성 개발 등 비용을 3년에 걸쳐 기업당 20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개발기간·비용 절감을 위해 상용부품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어 "위성 주파수를 조기에 확보하고,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해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 서비스 등 연계 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