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처럼 파격지원 절실"…반도체 정부대책 불안한 업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국, 중국, 유럽에서는 최고지도자까지 나서서 반도체산업 전략에 올인하는데 우린 얼마나 반영될지..."


9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만난 업계 한 인사는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말 차량용 반도체를 시작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대란이 빚어진 지 4개월여만에야 뒷북 대응에 나선 정부에 대한 착찹함이 배여나는 표정이었다.

산업부가 올 들어 반도체업계를 만난 게 이날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과 이달 초 삼성전자, DB하이텍 등을 만나 반도체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당시 회의는 반도체산업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와의 상견례 성격이 짙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성윤모 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이날 업계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배경이다.

건의문에는 R&D(연구개발)나 제조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 기준으로 6%에서 50%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제조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인프라를 지원하고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를 신설,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하나 건설하는 데는 15조원 안팎의 투자금이 들어간다. 막대한 자금 탓에 투자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렵사리 결단해도 정부 인허가를 받는 과정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하다. 생산라인을 준공하고도 양산하기까지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이 투자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정책 지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만 해도 평택 반도체 사업장에 생산라인을 증설할 때마다 각종 인허가에 시달린다.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올해 말 착공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도 인프라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반도체 전문가를 키워낼 대학별 전공학과 신설 문제도 업계에서 수년 동안 요구한 끝에 올해부터 연세대와 고려대 신입생이 입학했다.

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인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은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이 자국반도체산업 육성 정책과 프로젝트를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40% 세금면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2일 백악관 안보보좌관 주관으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을 초청해 진행하는 반도체 공급 대책 회의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격에 가까운 반도체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이다.

중국도 2025년까지 170조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한다.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결의가 강하다. EU(유럽연합)은 최근의 반도체 대란을 계기로 67조원 이상의 반도체 제조기술 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놨다.

정부는 일단 업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첨단 반도체 제조의 글로벌 공장으로 조성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업계 건의를 반영해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종합정책은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기는 늦었지만 내용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미국이나 EU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삼성전자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또 돌려막기 대책을 내면 그땐 정말 답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