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세부담 줄여야…9억 이하 공시지가 인상률 10% 이내로"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초등학교 앞에서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며 초등학생과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3.26/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촌점 앞에서 유세 차량에 올라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稅)부담을 줄여 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박영선의 서울선언' 두번째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울시 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올랐다"며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도 늘어나는데 코로나19(COVID-19)로 민생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이 져야 할 부담도 많다.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게 서울시민 중에서도 서민들이다. 특히 무주택자 서민과 청년들은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저는 촛불시민들이 열망했던 것처럼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9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공시지가 상승률이 10%를 넘지 않게 하는 조정 제도를 마련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며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4월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하면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또 "국회에 촉구할 것이 또 있다. 비판 받아야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90%가 바라고 있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지금 현재 통과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거래법도 소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지 찾아보니 이해충돌방지법은 상임위에서 소위원장이 지연시키고 있다. 소위원장이 누군가 봤더니 국민의힘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4월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20만원 월세 지원 확대'와 '5000만원 출발 자산 지원' 등 청년 공약을 언급한 뒤 "청년 디지털 정책관 제도를 5000명 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1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어르신들이 디지털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디지털 매니저 제도를 두니 매니저 한 명이 300명의 전통시장 상인을 관리하면서 지원해 매출이 쑥쑥 오르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디지털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에게 도움이 되고 전통시장 소상공인 입장에선 온라인 판매를 늘릴 수 있는 1석 3조 효과가 입증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