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시절 받은 신용대출, 과장 되면 금리 깎아준다?

#. 7년차 직장인 김선호씨(가명)는 “신용대출 갚느라 회사 다닌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가끔 그만 두고 유학이라도 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대출 때문에 버틴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과장으로 승진도 했다. 매달 이자 부담에 허덕이던 그는 문득 “승진하면 대출 금리도 깎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을 떠올리고 은행으로 달려갔다.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의 보호를 받은지 1년 반이 지났다. 내용이나 방법을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나은행·NH농협은행에서는 상반기 금리인하 수용률이 90%를 훌쩍 넘는 만큼 ‘모르면 손해’인 권리니 찾을 건 찾아야 한다.

대출 소비자 누구나 찾아서 누려야 하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출 상품에 한정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 신용대출 상품이 대표적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등은 대부분 제외된다. 대출 신청 과정에서 상품설명서를 열어보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지 명시돼있다.


소비자는 취업, 이직, 승진, 재산 증가,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요인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앱(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청하면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함께 내면 된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금리인하 대상이 되는지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로 승진 등 요인에 따라 신용상태가 개선됐는지,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이 맞는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한다. 금융회사는 받아들일 만한 사안인지 판단한 뒤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소비자에 수용 여부를 알린다.

금리인하 요구는 법 시행 전에도 가능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분명해졌다. 소비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동시에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도록 명문화했다. 금융회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 전까지는 신용평가 방식이 복잡하고 전문적인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는 비대칭적이어서 소비자로서는 금융회사가 제시한 금리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소비자 스스로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