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지금도 집 확보 못하면서 전세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

정부가 발표할 전세대책의 주 내용으로 매입임대 확대 방안이 담길 예정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은 매입주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입 목표치를 채우기 어렵다고 판단해 최근 자격 기준을 낮추고 모집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달 기준 확보량은 올해 목표치보다 1000호 가량 부족하다.

연간 목표량 미달 예상돼 '모집 연장' 16일 LH 등에 따르면 LH서울지역본부는 최근 서울시 및 경기일부지역 2020년 주거용 오피스텔 등 매입공고를 정정공고 했다. 매입 대상 주택의 전체 세대수 기준을 ‘50호 이상’에서 ‘30호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택 유형도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으로 확대했다. 지난 3일이었던 마감도 오는 12월31일까지로 대폭 늘렸다.


LH는 지난 9월에도 ‘2020년 서울지역 기존주택 매입공고’를 정정공고 한 바 있다. 역시 마감 기한을 3개월 이상 늘리고 기준 세대수도 기존 ‘50호’에서 ‘30호’로 완화했다. 이처럼 매입공고 정정이 잇따른 이유는 연초 계획했던 매입 목표량에 미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연말까지 목표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주택 자격 기준을 완화한 정정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LH가 연초 계획한 서울지역본부의 올해 주택 매입 목표량은 3311호였다. 지난달 말 기준 확보량은 2478호(74.8%)로 연말까지 서울 및 경기도지역 내에서 1000호 가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체적·현실적 확보 방안 나와야"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정부가 전세대책의 핵심으로 준비 중인 매입임대주택 확대가 이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임대는 이미 완성된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기에 임대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앞서 인터뷰를 통해 “LH나 SH와 같은 공적 기관 통해서 전세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매입임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 매입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번 정책 역시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주택업계 전문가는 “‘몇천호, 몇만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선언적 발언으로는 더 이상 시장의 신뢰를 얻어내기 힘들다. 앞서 공급대책이 발표 이후 패닉바잉과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함께 나와야 시장에 믿음을 주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이 시장이 원하는 ‘양’과 ‘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공실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공급하는 양적 확대 방안과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