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전국민고용보험'…관전포인트는 두가지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0.5.10/뉴스1

정부가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 중 절반만 들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폭 늘리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첫 단추 격이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최대 쟁점으로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를 달굴 전망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국민고용보험, 文 집권 후반기 최대 과제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전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20.7.20/뉴스1

전국민고용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제시한 집권 후반기 최우선 과제다. 현재 고용보험은 임금노동자 위주로 설계돼 있어 1000만명 넘는 미가입자가 있다. 일하는 사람 중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특고, 자영업자가 대표적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코로나19(COVID-19) 같은 위기가 닥쳐 직장을 잃더라도 실업급여 등 사회 안전망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특고, 자영업자에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던 배경이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1단계 격으로 특고를 고용보험 틀 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게 골자다. 특고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나 실제론 사업주 밑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 성격을 띄는 경우가 많다. 명목상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었다.
보험설계사 등 당사자 반발 넘어야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진보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7개 정당 ·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7개 단체 공동의견제출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28/뉴스1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부딪힐 쟁점은 가입 대상, 보험료 수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적용받는 특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안이다. 법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지만 여야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어느 직종까지 고용보험에 가입시킬지를 두고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목표 대상은 산재보험에 들 수 있는 특고 14개 직종이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이다. 정부는 이 직종들이 다른 특고에 비해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주로 1~2개의 사업장과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소득 파악도 용이하다.


하지만 14개 특고 중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직종도 있다. 보험설계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5월 20대 국회에서도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법안 논의가 있었으나 보험설계사 반대가 가장 심했다.
경영계 "특고 사업주 의견 수용하지 않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5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보험업계에서는 고용보험료 부담, 자발적 이직이 잦은 업계 문화 등을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반기지 않는다고 본다. 실업급여는 폐업 등 비자발적 실업 시에만 수령할 수 있는데 보험설계사는 스스로 그만두거나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료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특고 고용보험료는 직장인처럼 노동자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노동자,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고 고용보험료 중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담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사업주 부담이 커진다고 불만이다. 사업주가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경제계는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경제계와 특고 사업주의 의견은 수용하지 않았다. 자영업자와 더 유사한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 간 보험료 분담 비율은 일반 근로자와 차등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