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래 위한 최선의 선택 ‘녹색뉴딜’

머니투데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녹색뉴딜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다. 구시대적 토목공사로 성장동력 마련은 물론 경제위기의 극복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녹색뉴딜은 과거 개발시대의 개발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경기를 활성화하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10대 녹색뉴딜 사업을 선정할 때, 단기적으로는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빠른 회복을 돕고, 중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과 같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녹색뉴딜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불황을 벗어나는데 효과가 크다. 특히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취약계층의 신규 일자리 공급에도 효과적이다.

나아가 미래 세계경제의 주도권과 판도를 좌우할 기후변화 의제를 준비하는데도 필수적인 선택이다. 특히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2012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가 출범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녹색성장은 이미 국가생존의 키워드가 됐다.

우리 정부의 녹색뉴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 4대강 살리기, 철도투자 확대, 그린홈 보급 등이다. 4대강 살리기는 수해방지나 수자원 확보 외에도 지역경제 기반 창출, 수변 레포츠 기회 확대, 문화콘텐츠 육성, 환경복원 등 국토의 문화적ㆍ미적 가치와 미래 경쟁력을 모두 높이는 국토재창조 사업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교통물류 부문에서는 철도가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화물자동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3, 에너지 소모는 1/1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철도예산을 작년에 비해 36.3% 대폭 확대했다. 앞으로 고속철도의 속도 향상, 대심도 광역급행전철, 고속화물열차 운행 등 적극적인 철도투자에 나설 것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그린홈 200만호 사업이 추진된다. 그린홈은 태양열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는 주택으로, 기존 주택보다 에너지 소비량을 40~55% 가량 줄일 수 있다.

위기에는 언제나 기회가 함께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투자로 미래를 대비해야 하며, 그 대표적 투자가 녹색뉴딜이다.

녹색뉴딜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녹색뉴딜이 옳은가 틀린가의 문제보다는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것인가의 문제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은 물론 후세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녹색뉴딜의 성과 창출에 정부와 기업, 국민의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