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파격적인 '보증 확대' 왜

이명박 정부 2기 경제팀이 12일 '파격적인' 보증 확대 방안을 꺼냈다. 기업 지원을 더 이상 은행에만 맡겨 두기에는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대출금 전액 보증'과 '전액 만기연장'은 외환위기 때 나왔던 정책보다 강도가 세다.

◇목표는 '일자리 유지'＝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보증을 늘리기도 한 진짜 이유는 '일자리'와 관련돼 있다. 중소기업을 살리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감소도 막을 방법이 없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구구팔팔이라는 말이 있는데 99%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측면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유치하고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덕적 해이보다는 일자리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일정 부분의 손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기연장이나 신규지원 모두 부도나 법정관리 등 한계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철저한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지원키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 등을 토해 보증대출 자금이 용도 외로 유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녹색 중기 등에 전액보증＝ 정부는 올 연말까지 수출·녹색·우수기술·창업 중소기업의 대출은 100억원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키로 했다. 특히 100% 보증에 대해서는 은행심사 없이 바로 대출이 이뤄져 7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보증지원 대상은 신보(총 21개 등급)의 경우 15등급 이상에서 18등급 이상으로 기보(10개 등급)는 6등급 이상에서 8등급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감소를 감안해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를 완화하고 수출관련 계약은 한도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4조원 규모의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 만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신·기보의 30조9000억원과 지역신보의 1조6000억원, 수출보험공사의 1조5000억원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25만1700여개 기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는 보증 연장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만기도 연장되도록 은행에 요청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보증지원 한도를 매출액의 절반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전액보증이 가능한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고 소기업 보증한도와 재보증한도 역시 각각 8억원(기존 4억원)과 4억8000만원(2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도 애초 1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4배 늘리기로 했다. 특히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계약서 진위가 확인되면 보증을 지원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 지원금액을 20% 이상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