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살리기 우선, 쟁점은 뒤로

- 한일 정상, 경제회생에 집중하고 독도 등 민감한 현안은 배제
- 韓, 대일적자 해소 주력..부품소재전용공단에 일본 투자 유치
- 日, 한일 FTA 협상 재개 적극 요청..실무협의 계속 성과 얻어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타로 일본 총리의 12일 서울 정상회담은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조에 초점이 맞춰졌다.


오는 4월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정상회의 협조 강화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일본의 한국 부품소재산업 투자 확대, 그리고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합의 등 굵직한 성과물이 경제 분야에서 나왔다.

하지만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는 등 갈등요인은 철저히 배제됐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이견을 뒤로 미루고 경제문제에 집중하자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李대통령 "대일적자 해소 기대해도 좋아"= 경제 분야에서는 연간 300억 달러를 넘는 천문학적인 대일 무역적자 해소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우리 측의 문제제기에 일본이 성의를 보인 셈인데, 대일 적자의 주범인 부품소재 산업에 일본 기업의 투자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대일 적자의 대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품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한국 기업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일본도 기술이전 등에 다소 소홀했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본 중소기업 20여 곳이 구미, 포항, 부산, 익산 등 4곳에 조성되는 부품소재전용공단에 투자의향서를 보내오는 등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며 "이번만큼은 실질적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이 되고, 무역적자 해소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장담했다.

◇FTA, 적극적인 日, 신중한 韓=한일 FTA 협상 재개는 일본 측의 집요한 요구에 한국이 화답한 결과다. 양국은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한일 FTA를 양측이 실무협의를 계속하되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서 FTA 협상을 둘러싼 명백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부품소재공단에 회견의 상당부분을 할애했던 이 대통령은 한일 FTA를 거론조차 않았다. 반면 아소 총리는 "이 대통령과 양국의 경제계 협력을 더욱 지원해주기 위해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위한 검토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 유럽연합(EU)은 물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추진하자 일본이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재 외교통상부 과장급 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협상라인을 국장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FTA가 산업계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신중할 수 밖 에 없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소 총리는 물론 미타라이 후지오 경단련 회장 등 일본 재계 지도자들의 거센 한일 FTA 요구를 이 대통령이 '실무협의를 계속하자'는 선에서 막아낸 것은 선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 "특별한 현안과 계기가 없는데 굳이 거론할 필요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주춤한 적은 있어도 후퇴한 적은 없었다.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 나가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눈여겨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