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재정부, 시장 혼선 부채질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지방 미분양 양도세 면제·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혼란'
-재정부 해명자료 낸지 하루만에 강만수 장관 "긍정적 검토"
-시장 혼란…불신만 커져

기획재정부가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핵심 부동산 규제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정부는 전날만 해도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실무진은 해명자료까지 내고 "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주택투지지역’ 해제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전날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는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투기지역 해제와 마찬가지"라며 부인했다.

불과 하룻만에 입장이 돌변한 것과 관련, 강 장관은 "바쁜 국회 일정 등으로 실무진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주택 등 자산 디플레이션(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기가 재발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는 말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실물경제 위기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생각이 바뀐 것일 수도 있다"며 곤혹스러워했다.

이 같은 '엇박자'와 관련, 국가의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부처의 장·차관 마저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그렇지 않아도 침체에 빠져 있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만 키웠다는 지적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주요 당국자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면서 "정책이 아이들 장난도 아닐진대,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