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환우선주 매입 등 자본확충

시중자금으로 '은행 자본확충 펀드'(가칭)를 조성, 은행의 후순위채와 상환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자본 확충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이 지나치게 높은 은행 대출을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해 은행의 후순위채, 상환우선주를 매입해주는 방안이 강구된다. 이를 위해 가칭 '은행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증자, 배당 유보, 후순위채 발행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9월말 현재 국내 은행의 평균 BIS 자기자본비율은 10.8%로 지난해말(12.3%)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을 위한 추가 출자 규모도 기존 4조2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인수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실 가능성이 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LTV가 과다한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이 주된 매입 대상이다. 은행의 경우 부실채권을 넘기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자발적인 인수·합병(M&A), 대주주 출자 등을 유도하고,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신속하게 퇴출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및 보증 공급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그에 총 1조1000억원을 추가 출연, 총 보증 공급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지원 규모도 7조1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개입의 실탄이 되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올해 10조원으로 내년 20조6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국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환투기 등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키로 했다.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별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9조원)을 배정키로 했다.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조선업 등을 위한 보증·보험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