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화스와프 제4의 안전망"

이광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2일 한·중·일 통화스와프 확대와 관련해 "국제 금융시장에서 3국간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모두 불안한 상황이고 실물경기도 얼어붙어 있어 금융시장의 안정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스와프 계약 확대는 아시아 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의 의미는.
▶리만브러더스 사태 이후로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과 주요국 실물경기 급랭으로 불확실성이 높다. 역내 금융시장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한·일 통화스와프의 기존 한도를 증액할 필요성을 반영했다.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커지고 있고, 엔화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노출도 커 공조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기존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스와프는 양국 상호의존도와 한·미 통화스와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미흡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규모로 보면 미국이 세계 1위고 일본이 2위, 중국이 3위다. 외환보유액으로는 중국이 1위, 일본이 2위이고 우리가 6위다. 이들 국가와 스와프계약을 맺어 4개국 간 공조체제를 이뤘다는데 의미가 크다.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는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에 이어 또 하나의 예비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기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는 어디까지나 제 4의 예비 안전망이다. 첫째 안전망은 국제금융기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외환보유액이다. 이 때 외환보유액의 정의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는 한·미 통화스와프이다. 여기에 경제규모에서 세계 정상 수준인 이웃 국가들과 통화스와프를 맺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중 통화스와프에 따른 효과는.
▶중국과 한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여서 해당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양국 간 무역 비중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양국 무역업체들의 편의에 따라 무역에서 위안화와 원화 간 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유효기간이 내년 4월30일까지로 돼 있는데.
▶통화스와프는 단기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내년 4월30일까지고 일본과도 그에 준해서 계약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 기간을 보면 2007년 12월부터 일괄적으로 연기돼 왔다. 물론 일본은행과 논의할 사항이지만 이번 통화스와프도 연장 가능한 것으로 본다.

-은행들에 대출할 경우에는 엔화나 위안화로 빌려주나.
▶달러로 바꿔 주는 것은 논의해야 할 문제다. 위안화나 엔화가 수용되면 그걸로 한다. 원칙적으로는 그 나라 통화로 하는 게 맞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와 평상시 통화스와프와의 차이점은.
▷기존 CMI는 국제수지 위기에 대비해 재무장관 간 합의로 도입됐다. 위안이나 엔화를 바로 달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번에 우리가 체결한 것은 국제수지의 위기와 관련 없는 평시용 유동성 지원으로 원/위안화, 원/엔화 간 통화스와프다.

-CMI 통화스와프 자금 인출 기준은.
▶CMI 자금은 국제수지가 상당한 적자를 보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들어가거나 그 직전에 사용한다. 우리 경상수지는 올해 45억 달러 적자, 내년은 220억 달러 흑자가 예상돼 CMI 달러를 사용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