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490명 집단 소송

머니투데이

박성희 기자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490명이 국민은행 등 12개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해 사상 초유의 대규모 펀드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사 소송준비모임'은 7일 지난 11월 말까지 490명으로부터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 630건에 대해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8일부터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키로 했다.

이 모임 대표인 성윤기(38)씨는 "1주일 안으로 변호인단을 선정해 배상 범위 등을 결정한 뒤 내달 중순까지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주된 쟁점은 역외펀드 선물환 계약과 관련한 '불완전 판매'다. 판매사가 펀드 판매시 선물환을 끼워 팔면서 선물환 계약의 유리한 점만 고지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아 펀드 손실 이외 환차손으로 추가 손실을 입고 펀드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펀드는 '피델리티차이포커스펀드' 등 30개다. 소송 대상 판매사는 모두 12곳으로, 국민은행이 516건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동양종금증권 등이 뒤를 잇는다.

소송준비모임에 따르면 이들의 총 투자금액은 150억원으로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3000만원, 평균 손실률은 펀드투자 손실 58%와 선물환에 따른 추가 손실 20%를 더한 78%다.

소송 참여자 가운데 최다 손실액은 역외펀드에 5억원을 투자했다가 80%인 4억원을 날린 경우다. 48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률 113%로 원금을 모두 날리고 오히려 추가 입금을 해야하는 피해자도 있다.

소송준비모임은 소송 상대인 국민은행에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거절당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준비모임은 이번 소송을 통해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을 결합하는 상품 구조에 결함이 있다는 점도 밝힐 예정이다. 성 대표는 "최근 대학 연구실에 의뢰해 30개 역외펀드과 원/달러 환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준비모임은 지난 10월 20일 개설한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7일 현재 가입 회원은 167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