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방식, '유류카드'로 통일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택시와 버스, 화물차, 장애인 차량 등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이 내년 2월부터 유류구매카드로 통일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내년 2월1일부터 유류구매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분기별로 신청하는 방식의 서류신청과 주유시 카드로 결재하면 관할 지자체가 카드사에 지급하는 방식의 유류구매카드 방식이 병행돼 왔었다. 영업용화물차의 38%가 서면신청을 통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왔다.

그러나 주유업자와 결탁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발행받거나 자가용 등 타 차량 사용분을 보조금 신청 때 포함해 신청하고 카드깡을 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례가 만연해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카드제를 의무화하면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에게는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자가주유소를 이용하는 버스와 화물차에는 주유관리시스템(RFID)를 구축하는 등의 보완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RFID는 운송회사별 주유기에 RF리더기를 부착해 RFID를 부착한 차량에만 주유되고 실시간으로 주유일시와 주유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정부는 주유소 직원 및 차주 등이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석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세금계산서 위조에 결탁한 주유소 업주에게는 기존 형사처벌 외에도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받게끔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부정신청자는 1차 적발시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2차 적발때는 60일 운행정지 후 1년 보조금 지급 정지, 3차 적발때는 해당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유가보조금은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신 운수업계 부담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하는 제도로 2001년 7월부터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2조4488억원이 지급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방식, '유류카드'로 통일

내년 2월부터 적용-부정수급 적발시 제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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