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내년 경제성장률 4% 가능"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경제위기 내년 중반쯤 회복 전망"
- "일방적 재정지출, 금융시장 압박될 수 있어"
- "재정지출-감세 적절히 병행하는 게 좋아"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내년 경제성장률 4%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쓸데없이 부여한 규제를 걷어내고 투자를 유치하면 그 효과가 재정금융정책보다 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하루가 다르게 새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금방 틀릴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가 4% 전망치를 내놓은 것은 그냥 가면 3%밖에 안 되겠다고 해 재정·금융·감세정책 효과를 감안해 정책적 노력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토지 규제를 확 풀고 지가가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뤄지지 못한 투자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런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어 "작년까지는 이런 것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해야 한다"며 "대표적 예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인데 법 자체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일단 국회에 가면 여론과 지역간 이해관계에 좌우되니 도와달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현재 경제위기는 전 세계가 공조해 유동성 확대에 공조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국가가 합의한 대로 실천에 옮기고 자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장벽을 치지 않는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세·재정지출 33조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출을 늘리면 당장 금융시장에 압박이 된다"며 "경제상황이나 전망이 악화되면 얼마든지 증액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재정지출과 감세 동시 추진이 무리가 아니냐는 데에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감세를 쓸 수도, 재정지출 확대를 쓸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재정지출과 감세가 적절히 섞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