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어려워 정부에 지원금 신청 6배↑(상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1년 전에 비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경영이 어려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감원을 하지 않는 대신 일시휴업, 훈련, 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제도다.


이 같은 지원금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건수는 1312건으로 지난해 11월(210건) 보다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0월의 466건에 비해서도 3배 가량 많은 수치다.

특히 자동차 협력업체가 많은 부산지역(479건)과 전기·전자 등 제조업 산업단지가 있는 경인지역(383건)의 신청건수가 많았다.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으로는 1665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97%가 우선지원대상인 중소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업체 가운데는 쌍용차와 GM대우 등 제조업종의 대기업도 포함돼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 지급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올 들어 총 287억원을 지급했다. 월별 지급액은 평균 24~25억원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 10월과 11월에는 각각 28억3200만원과 31억4000만원이 지급돼 평소보다 20~30% 증가했다.


노동부는 올해 347억원이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내년에는 583억원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이는 당초 정부 제출안 457억원에서 추가 증액된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자동차, 전자,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감산으로 남은 인력에 대해 야근 중단, 순환교육, 휴업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자동차 업체 A사는 이달 중 7일간 휴업을 결정하면서 1차 협력업체 100여개도 휴업이 불가피해졌다. 365일 무휴로 가동하던 전자업종의 B사는 3개중 1개 공정의 생산을 중단하고 700명을 순환교육중이다.

철강·기계업종도 휴업이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어, C사의 경우 12월에는 부분가동만 하고 연말과 연초에는 전면 휴업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수주가 많은 조선업종은 신규수주 감소에도 생산규모를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불황 업종들이 대부분 대규모 중소 협력업체와 관련된 만큼 고용유지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협력업체들은 조업단축이 바로 구조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12월에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이날 오전 전국 확대 노동기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중소협력업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 투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수준과 한도액 상향조정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