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후 국가채무 부담액 271만→374만원

-2012년 국가채무 440조 육박
-국민부담 적자성 채무, 180조원 넘어
-적자국채, 연간 10조원이상 발행


정부가 2012년 국가채무가 4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8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액은 지금보다 100만원이상 늘어난 374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2년 국가채무는 438조9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311조6000억원)보다 127조3000억원(40.9%)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09년 39조2000억원이 늘어 2005년(44조9000억원)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클 전망이다. 그러나 2005년 당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 13조원을 빼면 사실상 내년 국가채무 증가폭이 사상 최대다.

이후에도 국가채무는 △2010년 28조9000억원 △2011년 28조4000억원 △2012년 30조8000억원으로 30조원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채무 중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올해 131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성 채무는 2012년 183조7000억원으로 51조9000억원(39.4%) 증가할 전망이다.

적자성 채무는 2009년 16조8000억원이 증가하고 △2010년 12조6000억원 △2011년 11조2000억원 △2012년 11조3000억원 등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부담액(추계인구 기준)도 올해 271만원에서 2012년 374만원으로 100만원이상 늘어나게 된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매년 10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2009년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7조6000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조7000억원보다 많다. 2010년에는 14조1000억원으로 줄지만 여전히 외환위기 때보다 많을 전망이다. 2011년 10조6000억원, 2012년 10조5000억원 등 이명박 정부 내내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10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세정책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복지지출 증가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소요의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재정지출 규모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지출 억제가 수반되지 않은 감세정책은 재정적자 확대 및 국가부채의 누적증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