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한일 통화스와프 합의說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한도 확대가 합의됐다"는 루머에 26일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루머로 나돈다. 스와프 규모를 800억달러로 늘리기로 했단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


현재 일본 도쿄에 한중일 재무차관급이 모인 것은 사실이지만, 워크숍을 위한 것일 뿐 통화스와프 합의과는 무관하다. 한일 간 통화스와프 확대 합의는 일러야 다음달 13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의 재정 및 감독당국, 중앙은행 고위간부들은 이날 일본 도쿄 미타 국제회의장에서 '한중일 거시경제·금융안정성 워크숍'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이 참석했다. 중국의 리용 재정부 차관, 일본의 시노하라 나오유키 재무성 차관도 함께 했다.


워크숍은 각국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금융감독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중, 한일 양자간 통화스와프 확대는 주요 논의 주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

공식 행사와는 별도로 물밑에서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공식 발표할만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다음달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릴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실무진에서 이처럼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합의해 발표할리 만무하다는 점에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한중일 워크숍에서 한일 또는 한일 통화스와프와 관련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13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일본과의 통화스와프의 경우 130억달러 가운데 10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달러화를 맞바꾸는 것이고, 30억달러 어치는 원화와 엔화를 교환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40억달러 전액이 원화와 위안화를 맞교환하는 형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는 전략을 갖고 있어 달러화 스와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환 조건을 보면 일본과의 원화-엔화 맞교환 30억달러 어치만 평상시에 가능할 뿐 나머지는 모두 위기시에만 활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도 달러화를 끌어다 쓸 수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300억달러 어치에 비하면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셈이다.

또 13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중, 한일 간 통화스와프 확대가 구체적으로 합의될지도 미지수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 일본과 통화스와프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두 나라 모두 자국내 상황에 신경이 쏠려 있어 논의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은 양자간 통화스와프와 별개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800억달러 규모의 다자간 공동기금(펀드)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800억달러 가운데 80%인 640억달러를 한중일, 나머지 20%를 아세안이 부담한다. 출자는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이뤄진다.

그러나 한중일의 몫인 640억달러의 분담 기준을 놓고 한중일 각국이 서로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