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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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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보증 추진

머니투데이
  • 서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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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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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6일 "담보가치가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시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상환해야 하는 부분을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대출가능금액이 8000만원으로 줄어들면 차액인 2000만원에 대해 보증을 제공, 상환없이 만기연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담보대출이 이뤄진 주택가격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크게 떨어지면 은행이 만기 연장을 안 해 주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덜어 줄 것"이라며 "현재 주택금융공사가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경제 위기가 실물 위기로 옮겨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위험하다"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이 선제 대응하는 방안으로, 정부와 당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000억원 정도 확대해 은행에 보증해주면 당장 1가구1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에 대한 상환연기 거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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