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8% 지분' 소유 '40% 권한' 행사

-보유지분 7.39배 의결권 행사
-SK, 동양, 한화 10배 넘어
-총수 보유지분율 4.09%→4.23%

총수일가들이 보유지분의 7.3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들이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지배구조는 오히려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08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유지분구조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평균 소유지분율은 8.04%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은 40.5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결권 승수는 평균 7.39배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3개)의 평균 의결권 승수 6.68배보다 높아진 것이다.

의결권승수는 그룹총수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몇 배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보통 높아질수도록 소유지배구조는 악화된 것으로 본다.


특히 14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평균 의결권 승수는 7.89배로 지난해 출총제 대상 11개 그룹의 7.54배보다 높아졌다.

그룹별로는 SK의 의결권 승수가 17.05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양(15.18배), 한화(12.26배)도 의결권 승수가 높아 지배구조 왜곡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KCC(1.08배), 효성(1.93배) 등은 지배구조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재벌인 삼성은 8.09배로 조사됐고 현대자동차는 5.6배, LG와 롯데는 각각 6.99배, 4.39배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보유지분율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총수가 있는 2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4.23%로 지난해 4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분율 4.90%보다 0.67%포인트 낮아졌다. 출총제 대상 14개 그룹의 총수 지분율 역시 3.42%로 지난해 11개 그룹(3.45%)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그룹별로는 삼성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0.84%로 가장 낮았고 SK(1.17%), 현대(2.04%), 금호아시아나(2.21%), 한화(2.29%) 순이었다.

반면 KCC는 29.41%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가장 높았다. GS(19.17%), 대한전선(19.09%), 한진중공업(16.73%), 동국제강(16.48%)도 총수일가가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벌들의 환상형 순환출자도 여전했다.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8개의 절반인 14개 그룹이 환상형 출자가 발견됐다. 출총제 대상 14개 그룹에서는 삼성, 현대차, SK,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등 7개 그룹이 환상형 출자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주회사로 전환한 LG, CJ, 금호아시아나, 한진중공업, LS, GS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7개 집단에서 56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개 집단 소속 24개 금융보험사가 68개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