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채 발행 자제하세요"

이 기사는 11월02일(12:00)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에게 채권발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은행채 발행을 통한 무리한 외형경쟁이 최근 금융불안과 은행권에 대한 불신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은 2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은 외형확대 경쟁을 자제하고 은행채 발행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등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해 수신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채 등 시장성수신의 확대로 유동성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유동성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은 은행채 급증의 부작용으로 △은행의 구조적인 수익성 약화 △채권시장 안정성 저해 △대출시장 불안정 야기 △은행 유동성문제 유발 등을 꼽았다.

은행들은 올해자금조달을 위해 평균 운용금리보다 높은 고금리 은행채 발행도 불사했다. 역마진도 불사한 채권발행은 수익성 악화에 직격탄이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채 발행분담금이 새로 부과돼 조달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발행분담금은 발행만기 1년 이내는 0.05%(발행금액 기준), 만기 1~2년 이내는 0.07%가 부과된다. 만기 2년 초과는 0.09%를 부과하며 일괄신고서 제출시에는 0.04%를 적용한다.

은행채 발행 급증은 올해 채권시장 불안을 몰고 온 주범중 주범이다. 수요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은행채 발행이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은행채와 회사채 금리가 동반 급등했고 결국 웬만한 기업들은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불러왔다.

대출시장 불안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은행채 발행은 금융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 받기 때문에 은행채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금조달 안정성이 저하돼 대출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져 경제주체들의 은행차입 여건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급격히 경색될 경우 은행 자신도 유동성 위험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국내은행(특수은행 포함)의 은행채 발행잔액은 290조4000억원. 상반기중 25조4000억원이 늘어났다. 한은은 은행간 외형확대 경쟁으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예금의 타 금융권(증권사, CMA 등) 이탈 등으로 전통적예금에 의한 자금조달이 부진했기 때문에 은행채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