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농업용지 '72%→30%' 축소안 확정

-2020년까지 1단계 용지조성 완료 계획
-총사업비 18조9000억원으로 증가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방향 전환


새만금 간척지의 농업용지를 72%에서 30%로 축소하면서 산업·관광·에너지 용지로 전환하는 새만금 개발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만금 개발의 기본방향으로 △기존 농지확보 위주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방향 전환 △동진·만경수역 동시개발로 사업기간 단축하되 추가 수질환경대책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시범지역으로 육성 등 3가지를 설정했다.

확정된 새만금 토지배치계획에 따르면 농업용지 비율을 30%로 축소하면서 산업·관광·에너지·환경용지는 기존 28%에서 43%로 확대된다.


또 1단계 개발기간인 2020년까지 개발수요가 명확한 토지(73%)는 용도를 확정해 지정하고 개발수요가 불명확한 나머지 27%는 유보용지로 지정된다. 유보토지는 미래 수요발생시까지 우선 농지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까지 1차 개발이 완료되는 283㎢ 가운데 30.3%(85.7㎢)가 농업용지로 쓰인다.

산업용지는 6.6%(18.7㎢)에서 10.2%(28.7㎢)로, 에너지 용지는 2.3%(4.3㎢)에서 2.9%(8.3㎢)로, 환경용지는 10.6%(30㎢)에서 21.0%(59.5㎢)로 각각 확대된다. 관광용지는 3.5%(9.9㎢)로 변함이 없다.

정부는 새만금 북부지역은 군장산업단지와 연계한 산업기능을, 중앙지역은 농업·에너지·외국인직접투자·물류기능을, 남부지역은 변산국립공원 등과 연계해 관광·레저 기능을 각각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 및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은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2020년까지 항만시설 8선석, 도로 12차로를 개발할 방침이다. 내부토지개발의 기반이 되는 방수제는 2015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새만금 단지 운영에 필요한 연간 3억2300만㎥~3억6200만㎥의 생활·공업·농업용수는 새만금호, 용담댐 용수체계 조정 등을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상업용지 확충 등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 총 18조9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 91년 최초 새만금 개발 구상당시 예상했던 1조3500억원에 비해 14배가 늘어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파제 건설 비용으로만 2조8000억원이 투입된데다 상업용지 확대 등으로 인한 성토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개발비용이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본구상 변경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한 후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한편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본구상 변경을 뒷바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