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 보증 아직 불필요..中·日과 보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은행간 거래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은 아직 필요하지 않으며 중국 일본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강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은행들의 외환 자금사정은 돌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날 2500억달러를 들여 은행권 주식을 매입하기로 한 조치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의 추가 공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정부가 은행 주식을 매입하고 은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등 금융대책을 추가로 발표했는데 우리는 어떤가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대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보고 국제적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 한 중 일 공조가 중요한데, 중국과 일본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외화차입 지급보증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한 나라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 은행들의 외환 자금사정은 돌아가고 있다. 만약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부에서 지원(back-up)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G7에서 협조요청이 있었나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지만 G7만의 금융시장 안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다. 이머징마켓 국가들이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미 국채를 내다팔면 역파급효과(Reverse Spill Over)'가 나타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늘 미국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놨는데, 앞으로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국제적 공조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처음 공적자금 3조원에서 시작해서 160조원이 넘게 들어간 우리 경험상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개입이 '충분하게(sufficient)'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신용평가사들을 방문했는데 반응은

▶우리 기업들은 부채비율이 100%가 되지 않고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혹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필요할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10월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수출도 올해 들어 8월까지 21% 늘어났고, 수출시장도 다변화돼 미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가신용등급은 유지될 것으로 본다.

-환율시장이 일단 진정세를 보였는데 장기적으로 이같은 추세가 유지될수 있다고 보는가

▶환율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선제적인(decisive, pre-emptive)'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환투기 세력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했고, 이는 일종의 경고차원으로 보면 된다.
환율하락과정에서 정부 보유고는 거의 안 썼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서두르면 안되고 기다리면 손해가 만회된다는 것을 기관투자가들이나 국민들이 과거 경험에서 배웠다. (주식 등 투자자산을)내던지면 함께 망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은행을 금융'기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은행에 대한 신뢰가 강해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IMF 기조연설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경계를 언급했는데 배경은

▶쌀값이 오르자 태국이 수출을 금지시켜 쌀값을 두배로 만들었지 않은가. 국제적 위기 대응에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후 경제운용 방향은

▶이달말까지는 금융시장 안정에 가장 주안점을 둘것이다.
추경 4조6000억원이 통과되고, 3조5000억원의 유가환급이 연말까지 이뤄지면 시장에 새로운 소비여력이 공급된다.
정해진 정책대로 차질없이 집행, 시장이 안정되도록 할 것이다.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