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허술'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국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나 해킹 등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수준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가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가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지난 4년간 단 한차례 열렸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특히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이 지난 2005년 1095개에서 지난해엔 2만315개로 20배 증가하고 보유파일수도 1만510만개에서 9만2855개로 크게 늘어났지만, 책임자 현황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정부는 개인정보 파일현황 등을 전면적으로 실사해 불필요한 파일 삭제하고 관리기준이 마련해야한다"며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조 위원도 "현재 공공기관이 6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CD에 담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오프라인을 통해 주고 받다보니 유출 위험이 매우 높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은 "국가공공기관 사이버 침해사고가 2003년 623건에서 2007년 7588건으로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4104건에 달했다"며 "특히 2006년 하반기부터 지난 2년간 2624개 공공기관에서 무려 18만 여건의 개인정보가 누출됐다"며 공공기관들의 허술한 보안 관리를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365일 상시체제로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전자정부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인력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사이버 침해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