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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종부세, 1가구1주택보유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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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종부세, 1가구1주택보유자 구제해야"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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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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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호의적이야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은 6억원이냐 9억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1주택자에 대한 주택정책은 좀 호의적이어야 하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약이 가해져야 한다"며 "이것에 입각해 다른 형태로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종부세 개편논의가 보다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땅이나 집을 하나 샀는데 그것이 올라서 세금을 많이 내는 억울한 분들도 있지만 주택을 많이 사서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써왔던 문제가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다주택과 많은 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부분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안 '선 수용 후 수정'과 관련해 "최고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의총분위기를 보면 대다수 의원들은 정부 개편안에 대한 보완장치들이나 시기적 조절이 있어야 된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민본21'은 적어도 헌재판결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개혁 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25일 "이번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이라며 "원안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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