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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10월 중 지방재정 보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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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차관 "10월 중 지방재정 보전계획 수립"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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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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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25일 종부세 개편으로 감소되는 지방재정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검토해서 지방 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종부세수를) 지금까지 지방재정에 지원하고 있는데 (종부세 개편에 따라) 일정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현재 전체 세제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차관은 "언제까지 지방재정 보전계획을 확정할 수 있느냐"는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질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며 "10월 정도(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또 "종부세와 재산세는 종국적으로는 통합돼야 하겠지만 종부세가 감소함으로써 재산세를 올리는 일은 없을 것으로 행안부가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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