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토지 '분당의 10.3배'

올 6월말 현재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토지는 분당 신도시의 10.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토지 742만㎡를 취득하고 362만㎡를 처분해, 보유 토지는 작년 말 대비 1.9%(380만㎡) 증가한 2억196만㎡에 이르며 공시지가 기준으론 27조8182억원에 해당한다.


이는 분당신도시(19.6㎢)의 10.3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면적(9만9720㎢)의 0.2%를 차지하는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 토지보유는 2000년까지 30%이상 급증했지만, 2002년 이후로는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주체별 보유량은 △교포 9158만㎡(45.4%) △합작법인 7927만㎡(39.3%) △외국법인 2143만㎡(10.6%)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선산·노후활용 등을 위한 토지 1억729만㎡(53.1%) △공장용 6968만㎡(34.6%) △주거용 1280만㎡(6.4%) 순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체별 취득토지는 △교포 593만㎡(79.9%) △합작법인 98만㎡(13.2%) △외국법인 29만㎡(3.9%) △외국인 22만㎡(3.0%) 등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는 △선산 등 기타용 395만㎡(53.2%) △주거용 291만㎡(39.2%) △공장용 33만㎡(9.5%) △상업용 21만㎡(2.8%)를 각각 취득했다.

법인 중에는 미국 합작법인인 GS칼텍스㈜(미국합작)가 전남 여수시의 공장용지 3.9만㎡를, 네덜란드 합작법인인 삼성테스코㈜가 경기 남양주시의 상업용지 1.8만㎡를 각각 취득하는 등 법인에서 총127만㎡(174건)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 토지의 경우 주체별로는 △교포 330만㎡(91.2%) △합작법인 23만㎡(6.4%) △외국법인 7만㎡(1.9%) △외국인 2만㎡(0.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주거용 217만㎡(59.9%) △임야 등 기타 121만㎡(33.4%) △공장용 15만㎡(4.2%) △상업용 9만㎡(2.5%) 등을 각각 팔아넘겼다.

법인의 경우 네덜란드 합작법인인 에스-오일㈜이 충북 청주시 상업용지 0.5만㎡를 팔아넘기는 등 법인에서 총 30만㎡(36건)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시·도별로 보유량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 168만㎡(44.2%) △인천 62만㎡(16.3%) △서울 47만㎡(12.4%) △경북 39만㎡(10.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체별로는 △교포 263만㎡(69.2%) △합작법인 75만㎡(19.7%) 순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