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기업 선진화, 무엇이 담겼나

-중복 기관 29개→13개로 통합
-필요 없고 매각 곤란한 3개 기관 폐지
-고유 기능에 중점…7개 기관 기능조정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경영권 매각


40개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예상대로 통폐합이 주축을 이뤘다. 절반 이상인 32개 기관이 통폐합 대상이다. 기능조정은 7개 기관이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일부 공항의 경영권은 민영화된다.


◇29개 부처 지원 및 연구기관, 13개로 통합=2003년이후 매년 평균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신설되면서 유사한 기능을 여러 기관이 중복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신규 업무시 기존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기관을 새로 만든 결과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29개 통합 대상기관은 시너지 효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 부처 개편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옛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들이 합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14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은 정책목적별로 1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지경부 산하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기관은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 정책 등 3개 기관으로 통합된다.

교과부 산하의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합쳐진다. 다만 기초기술 중장기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남는다.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산하의 10개 정보통신·콘텐츠 진흥기관은 주된 기능 위주로 통합된다.

지경부 산하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된다. 방통위가 거느리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은 방송통신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가칭)으로, 행정안전부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정보사회문화진흥원(가칭)으로 모아진다.

환경 분야의 4개 기관은 환경개선과 환경기술 등 2개 분야로 나눠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는 한국환경공단(가칭)으로 합쳐지고 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가칭)으로 통합된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수행중인 환경관리공단의 하수관거사업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환경자원공사의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은 민간에 위탁키로 했다.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에 흡수 통합된다.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치료를 연계해 산재전문 및 재활특화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민간이 수행가능한 시설관리 기능 등은 외부에 위탁된다.

콘텐츠 통합 추세를 반영해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는 저작권위원회(가칭)로 통합된다. 저작권 보호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청소년관련 정책수립, 지원 프로그램, 시설 유지·관리 등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는 청소년진흥원(가칭)으로 합쳐진다.

◇필요 없고 매각 곤란한 3개 기관 폐지=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하고 있어 공공기관으로 남아 있을 필요성이 낮고 매각 자체가 곤란한 기관들은 폐지된다.

우선 1999년 12월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의 100%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는 보유한 자산을 2009년까지 매각 또는 외부 위탁하고 폐지된다. 정리금융공사는 당초 2004년을 시한으로 한시적으로 신설됐으나 2차례 시한이 연장되면서 2010년까지 영업시한이 늘어났었다.

1990년 9월에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은 민간단체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수행가능한 업무를 중복 수행하고 있어 폐지가 결정됐다. 노사 당사자에 대한 노동교육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이관되고 공공부문 노동교육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대신하게 된다.

철도공사의 광고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1994년 2월 설립된 코레일애드컴도 사라진다. 코레일애드컴은 지난해 매출액 34억원 전액이 철도공사로부터 수주액일 정도로 모회사 의존도가 높다. 민간 광고대행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코레일애드컴은 폐지된다.

◇고유 기능에 중점…7개 기관 기능조정=민간에서 활성화되거나 설립목적이 달성되면서 더 이상 공공부문에서 수행할 필요가 없는 기능은 축소된다. 고유 핵심역량에 집중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996년 예금자보호를 위해 설립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기능을 담당해왔다.

정부는 공적자금이 지속적으로 회수됨에 따라 예보의 자산매각, MOU 관리 ,자금회수 등 자산관리기능은 축소하고 예금자 보호기능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관련 자산관리업무 수행하는 150명에 달하는 인력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관리기능도 축소된다. 일반 부실채권 관련 업무 중 경쟁입찰 등 민간과 경쟁하는 업무는 관련 자산을 조속히 매각·위탁해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도 부실채권 매입에 참여하지 않도록 관련규정도 정비될 예정이다.

1969년 금융기관 담보 평가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된 한국감정원의 경우 사적 감정평가 기능이 축소된다.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정한 평가로 재정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당분간 남겨두나 중장기적으로 감정원은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만 수행키로 했다.

이밖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진흥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는 R&D관리 기능은 산업기술 R&D 통합관리기관에 이관된다.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경영권 매각=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김해 등 14개 국내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은 민간에 매각된다.

공공기관에서 14개 공항을 일괄 독점운영하면서 운영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이 미흡했다. 또 적자공항의 결손분이 김포·제주 등 흑자공항 수익으로 충당됨으로써 적자 축소 등의 경영개선 노력도 한계에 봉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4개 공항 중 순이익을 내는 공항은 김포(574억원), 김해(444억원), 제주(281억원), 대구(8억원), 광주(3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공개토론회를 거쳐 1~3개 범위내에서 매각대상 공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개토론회는 29일 인천공항공사의 공개토론회와 함께 열린 예정이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활주로나 터미널시설은 국가소유로 하고 경영권 관련된 부분만 민간에 매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