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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민영화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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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수도 민간위탁 추진, 민영화는 아냐"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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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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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그대로 '경영'만 민간에… 당정, 9월국회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24일 정부가 추진 중인 상수도사업 일부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수도 산업의 민간 위탁이 '수도 민영화'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소유를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홍준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물산업 육성과 상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수도사업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정조위원장은 "수자원공사가 일부를 위탁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기초단체의 상수도사업 운영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쟁체제로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아직 당 차원에선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에서도 이런 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정책위에서 논의를 공식화하면 당론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정조위원장은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이 '수도민영화'가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지분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지자체가 상수도 사업체의 소유권을 전적으로 가지고 민간업체는 단지 상수도 관리용역 대가만 받는다는 점에서 엄연히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환경부와의 실무 당정회의에서 민간위탁을 포함한 상수도 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보고받고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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