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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최장 10년간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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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지 최장 10년간 전매 금지

머니투데이
  •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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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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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에 공장을 소유한 업체는 최장 10년 동안 해당 산업용지를 전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산업용지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공장설립 완공 신고 또는 사업개시 전 산업용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만 해당 부지를 관리 기관에 양도해야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개시 신고 후 최장 10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도 관리기관에 팔아야 한다. 지경부는 구체적인 처분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항을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나 개정안에서는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용지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산업단지를 임대받은 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게 했다. 이를 위반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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