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급랭→내수악화' 악순환우려

6월 신규 취업자수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4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시장이 3년2개월만에 가장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악재가 부른 고용시장 악화가 다시 내수 위축을 초래해 경기 둔화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올 상반기 고용 상황과 향후 경기 전망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연간 신규취업자수 20만명 목표치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취업자수는 19만1000명 수준으로 20만명을 밑돌았다. 2분기만 따질 경우 17만3000명으로 더욱 낮아진다.


여기에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연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올 6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하락한 62.5%를 나타냈다. 그만큼 구직을 포기하거나 학업에 들어간 인구가 많아졌음을 뜻한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취근 고용시장 부진을 △기업들이 경기 하락을 예상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고 △비정규직 보호법 확산으로 임시직 및 일용직 해고 사례가 늘었으며 △내수 경기 악화로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가 5.4% 성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하반기 성장률은 3.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부정적인 경기 전망은 당분간 고용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신규 취업자수가 20만명 이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고용 상황이 5년래 가장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규 취업자 수는 2003년 3만명 감소했으나 이듬해에는 41만8000명 증가세로 돌아섰다. 2005년 29만9000명, 2006년 29만5000명, 지난해 28만2000명 등 꾸준히 30만명에 육박해 왔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하반기 소비 회복이 큰 과제인데 고용이 나빠질 경우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며 "여기에 하반기 수출까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경기가 비빌 언덕이 없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일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인턴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대기업 신규채용 10% 증원을 권유하는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 과제를 내놨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고용 시장 악화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6월은 화물연대 파업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 통계로 잡힌 고용 사정이 특히 안좋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두달 더 고용시장을 지켜 보면서 추가적인 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