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정국' 터닝포인트 돌았나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기점으로 '쇠고기 정국'이 중대 변곡점에 서게 됐다. 성난 '촛불 민심'에 밀려 그로기 상태에 빠졌던 정부·여당은 점차 기력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이다.

당정은 한 목소리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선언하면서 가능한 빨리 장관 고시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면에는 "국민 정서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정세판단이 깔려 있다. 5월초부터 꺼질줄 모르고 타올랐던 '촛불시위'의 강도도 이전보다 약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원천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반전 계기 마련됐다"=지난 21일 추가협상 결과 발표 후에도 "장관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조심스럽게 여론을 주시하던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면돌파'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일부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고시를 조속히 추진해 '쇠고기 파동'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가 감지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쇠고기 문제는 정부가 파이널 디시전을 다했다. 이제는 어떻게 국민과 야당을 설득한 것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권은 추가협상에서 얻어낸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한국 QSA)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차단해 최대 걸림돌은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이를 토대로 대대적인 대국민 설득작업과 함께 원산지표시 강화를 비롯한 미국산 쇠고기 후속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돌아선 마음을 돌려놓겠다는 계산이다.

당정이 긴급고위당정협의를 갖고 "후속대책이 심도있게 국민에게 전달된 후 관보에 게재키로 했다"고 밝힌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장관 고시 시점도 무작정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늦어도 내주 초에는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가 이뤄져 미국산 쇠고기 검역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에 크게 양보했다고 여기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도 고시를 앞당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촛불 민심' 향배는=한없이 움츠려들었던 정부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은 최근 '촛불시위' 양상과도 직결된다.

지난 10일 6·10항쟁 21주년을 맞아 수십만명의 인파가 모이는 등 절정을 이룬 촛불시위는 그 이후 참여인원이 천명 단위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추가협상안이 공개된 지난 주말에는 다시 인파가 불어났지만 '순도' 면에서 종전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전에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부터, 직장인 학생 등 전 계층이 망라됐지만 최근 시위 참여자는 '극렬 반대자' 위주로 구성됐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시민은 10% 밖에 없는 것 같다"는 발언이 공공연히 나오는 배경이다.

촛불 시위의 진앙지였던 다음 '아고라'에서도 여전히 '추가협상안 반대'가 압도적이기는 하지만 촛불시위에 대한 반대 여론도 눈에 띄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 정도의 협상이면 쇠고기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본다"며 시위 자제를 청원했다. 다른 네티즌은 "불법행위를 하는 그들은 더이상 시위자가 아니라 범법자"라고 원색적으로 촛불시위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가 추가협상안이 담긴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가라앉는 듯 보였던 '촛불 정서'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상당하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고시철회와 재협상이 관철될때까지 촛불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결국 일반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협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에 따라 고시 일정과 쇠고기 정국의 수습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