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쇠고기 총파업' 앞당겨질까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관보에 게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쇠고기 총파업' 시기도 앞당겨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관보 게재 즉시 총파업' 입장을 천명한 만큼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가협상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상존하는 데다 화물연대 파업이 사그라지는 등 파업동력도 약화돼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협상은 촛불끄기용 기만쇼" =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을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21일 "촛불끄기용 기만쇼"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은 미국 농무부의 '한국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프로그램(한국 QSA)'에 대해 "미국 쇠고기 기업 사이에서 자율 방식으로 운영돼 제대로 된 월령 판정이 어렵고, 이를 위반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단도 없으며, 검역주권 또한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수출입을 무기한 금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잠잠해진 틈을 타 언젠가는 기필코 광우병위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얘기"라며 "촛불이 사라지면 자율규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벼랑 끝 전술로 얻어온 것이 고작 미국 수출업자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의탁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묻고 "검역주권 포기각서를 폐기시키는 전면 재협상이 아니라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관보 게재 즉시 총파업"...실효성은 의문 =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쇠고기 총파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정부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화물연대 및 건설기계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할 시 내달 2일 전에라도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

정부는 23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수정안을 확정,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르면 오는 25~26일쯤에는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전면 재협상이 아닐 경우 파업을 멈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내달 2일로 예정된 총파업이 관보 게재 시점으로 당겨질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정부가 청와대 수석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식탁에 올리지 않겠다"고 천명한 만큼 파업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이미 현장으로 복귀해 파업동력이 약화된 점도 부담이다.

내달 2일에 총파업을 벌이면 '촛불'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주로 시기가 당겨지면 기댈 곳은 '촛불' 하나밖에 없고, 그마저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촛불의 밝기'가 총파업 돌입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아직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정세 변화가 있어 논의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권 파업과는 별도로 미국산 쇠고기의 냉동창고 출하저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투쟁은 변함없이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6개 산별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해 현 정세변화에 대해 의견을 모은 뒤 총파업 시기와 수위에 대해 종합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