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정부,공기업 민영화때 유휴인력 명퇴 검토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정부,공기업 민영화때 유휴인력 명퇴 검토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8.06.18 18:44
  • 글자크기조절

명퇴 요건 한시적 완화

정부가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발생하는 유휴인력에 대해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8일 "공기업 민영화 때 유휴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며 "명예퇴직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때 고용승계를 매각 조건으로 붙인다는 생각이지만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명예퇴직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것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휴인력 처리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고 여기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원칙적으로 명퇴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만 가능하다. 명예퇴직 요건을 완화하면 20년 미만 근속자도 명예퇴직이 가능하다.


명예퇴직 요건은 김대중 정권 초기인 1998년 민영화 때 한시적으로 완화된 적이 있다. 당시 공공기관은 2~3개월씩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명퇴를 통해 감원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 근속년수가 얼마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거액의 명퇴금을 지급하거나 적자 공기업도 명퇴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 눈물'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기로에 선 수제맥주(上) 김 빠진 수제맥주, 쓴맛만 남았다…그들은 왜 몰락했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